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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산업체] "사업주 단체”란 무엇인가?

기업경영학과 2021-03-29 11:58 165

국가·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를 말함

 

사업주 단체가 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 의뢰하는 경우에는「계약학과 운영요령 제5조제2항」에 따라 해당 사업주 단체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산업체 대표와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함

 

사업주 단체는「근로기준법」제1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산업체를 회원으로 구성해야 함

 

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산업체는 사업주 단체에 회원 가입하여도 계약학과를 설치 의뢰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해당 안 됨
예) 사업주 단체 소속 산업체와 관련이 있는 고객업체나 납품업체 등은 사업주 단체 소속 산업체가 아니며,

     계약학과를 설치·운영하는 주체가 될 수 없음


계약학과 운영요령 및 설치 운영 질의·응답 자료집(2015.12.)